사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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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결국 제한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결국 제한된다.안녕하세요, Di_scs입니다.오늘(4월 17일) 오후, 국회를 뒤흔든 속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어떤 법안이 통과된 거야?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핵심은 간단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 가능→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 불가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죠.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 임명권의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더 주목할 변화는?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일주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2025.04.18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2025년 4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문다혜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발표됐다.전 대통령 문재인 씨의 딸로 알려진 문다혜(42) 씨는음주운전과 무허가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되어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판단은?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문다혜 씨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불법 숙박업 운영 지역:서울 영등포동 오피스텔양평동 빌라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운영 기간: 약 5년누적 수익: 약 1억 3600만원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고의성 있는 장기간 운영과 고수익을 언급했다.---■..
2025.04.17 -
"지하 30m서 얼굴 보곤 울컥"…신안산선 붕괴 고립자, 기적처럼 구조되다 !
"지하 30m서 얼굴 보곤 울컥"…신안산선 붕괴 고립자, 기적처럼 구조되다 !2025년 4월, 모두가 기도한 한 생명이 살아 돌아왔다■ 신안산선 공사 중 붕괴… 고립됐던 작업자 구조2025년 4월 11일,경기 안산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1명의 작업자가 무려 약 30시간 동안 지하 30미터 아래에서 고립됐습니다.구조대가 밤새 교대로 땅을 파며 접근했고,드디어 4월 12일 오전 6시 44분,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구조 순간, 모두가 울컥했다구조대원은 “마지막 철판을 열고 얼굴을 보자마자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울컥해서 말이 안 나왔다”고 전했습니다.현장에 있던 동료들, 구조대, 취재진 모두가 감정이 북받쳤다고 합니다.> “숨소리 하나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2025.04.13